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한눈에 보기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악의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속에서 하루하루 절박한 심정으로 버티고 계신 영세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주께는 큰 도움이 될 수있는 정부지원금 입니다.

 

 

목 차

• 일자리 안정자금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 자격요건
• 지원금액
• 지급방식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고용이 부담스러워진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지원 자금 입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에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 아닌데요.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상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3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일부 제외되는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노동자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대상	1. 지원 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 30인 미만인 경우 2. 산정단위 관련, 원칙적으로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 충장소, 공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인사,노무,회계 등 명확하게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 독립성 인증시 별도 적용 3. 지급결정 후, 노동자 수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 계속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 된 경우도 계속 지원)
지원제외	1. 30인 미만 대상자,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2. 과세소득 3억원 초과시 고소득 사업주 3.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4. 이미 다른곳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근로자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이상이라도 지원 가능한 예외 사업(주)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함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1. 55세 이상 고령자 : 1967.12.31 이전 출생자 2.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3. 사회적 기업/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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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지정 - 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 시급 이상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 제외 - 단시간의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 및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고용중 상태이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일부 일용 및 계절근로자의 경우 예외 가능)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에 기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을 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해야함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 아닌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기존 노동자 : 최소한 이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이 없이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 등을 통해서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을 하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면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언제등 소명해야 함

 

• 특수 관계인 지원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그리고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개인의 경우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게인 제외

 

3. 지원금액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양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상용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으로 나눠져 있으니 본인에게 더욱 유리한 선택을 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월 219만원 이하 상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한달 간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4. 지급방식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우선 지급결정 후 빠른시일내에 최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차후 매월 일정기간에 지급되니 바로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지급시기	1.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이 결정된날 부터 최대 3일내 신속 지급 2.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1.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사업주,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지급

 

여기까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아래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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