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 가운데,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방역지원금에 대한 검색해 보고 계신데요. 현재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힘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의 여러 명칭이 혼재되어 있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간단히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지급한 1, 2차 방역지원금의 다음 차수로 3차 방역지원금으로 생각하시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새로운 '손실보전금'이 정확한 명칭인데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크게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해 규모대로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 하며, 방역조치 기간 내에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최소 6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총 24.5조원 인데요.
정부 방역조치로 매출감소가 발생한 영업점에 대해서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해서 1, 2차 지원금 포함하면 누적 최대 1,4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방역 집합금지 조치 기간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총 370만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자료를 근거로 매출감소율을 판단하며 업종별 특성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 지급되고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 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 지원 대상 |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 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123만개 |
| 40~60% | 700 | (800) | 700 | (800) | 600 | (700) | 61만개 | |
| 40% 미만 | 600 | (700) | 600 | (700) | 600 | (700) | 186만개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신속보상'으로 신청 후 2일 내에 바로 지급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보상금액 확인 시, 문제가 있거나 1, 2차 때 방역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확인보상'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후 2주 ~4주 심사 기간을 거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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